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난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었던 게 있죠.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을 왜 하는지,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약 30만 호.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중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입니다.

 

그럼 일반 주택청약과 사전청약, 뭐가 다를까요? 사전청약이라는 걸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전청약 제도란 말 그대로 주택청약을 하기 전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년에서 2년 앞당겨서 하는 청약제도입니다. 올해 사전청약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데요. 이번 달에 있을 1차 사전청약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지구 등 총 5군데에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획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그대로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앞서 청약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청약 평균 경쟁률이 150:1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한 열기가 엄청나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많고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이런 청약 대기 수요를 빨리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앞당겨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청약은 '이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을 노려야 할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들입니다. 바라보는 눈에 애정이 가득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이. 정답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이번 사전청약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 바로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2가지로 나뉩니다. 총 1만 9천 가구가 배정된다고요.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약 55%인 1만 6천 가구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데요. 이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30%(약 4,800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외에도 신혼희망타운으로 1만 4천 가구의 물량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에게만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는 건 아닌가요?

 

[부동산 컨설턴트 송승현 :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가 있고 또 옛날부터 주택청약을 들어왔던 50, 60대에 비하면 30, 40대나 신혼부부를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보는 거겠죠. 쌓여왔던 불만이나 고충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상 중장년층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실수요자에 가깝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어디에 청약을 넣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일단 이번 사전청약에서 얘기하는 신혼부부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월 16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 인정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외벌이일 때 월평균 소득이 130%인 783만 원, 맞벌이 기준 140%인 84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부 기준은 비슷하지만 자산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고요.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자산 조건이 더 여유가 있는 만큼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본 후에 청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도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공공분양의 15%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되고요. 55%는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으로도 공급되니까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청약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분양가격도 함께 발표가 됐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근 시세의 60~80% 정도로 분양가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 분양가격이 발표된 이후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고분양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인근 A 공인중개사 : (예전에는 시세 대비) 3.3㎡당 한 200만원 정도는 차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일반 분양 아파트랑 비교해서 3.3㎡당 100만원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인근 B 공인중개사 : 저렴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막 편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돼요. (돈있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구축 아파트 사례만 놓고 고분양가라고 평가할 수 없고 신축과 비교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표된 가격만으로 고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 : 3기 신도시 분양가에서는 몇몇 아파트만 가지고 분양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업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만큼 전세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도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된다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인근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택을 배분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내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