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시범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가격 수준인 10억 상당의 집을 살 때 올해 월 소득이 약 490만 원의 4인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대략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11월 29일 발표된 누구나집 시범 사업입니다.

 

뜻은 짐작이 가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사전에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을 약정해 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얘기합니다.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수준의 월세만 내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가 누구나집 사업을 통해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주택에 임대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분양가가 7억 원이라면 7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10년 후 잔금을 치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임차인에게 엄청 좋은 혜택 아닌가요? 네, 누구나집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인 만큼 최대한 매력적인 혜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후 거주를 했다고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입주 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받을 때 과거보다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받아서 시세차익을 가지면 됩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면 입주자는 분양을 받지 않으면서 손실을 피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임대 후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데요.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입지적으로도 서울하고 가깝고 또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고 추후에 시세 차익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통근 거리, 자녀들의 학군 그리고 기타 생활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누구나집 시범 사업의 시작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6천 가구가 공급된다는 것과 건설사, 분양 가격이 정해지면서 사업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달 중 4차 사전청약 공고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 이제는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