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을 경우 받게되는 처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써 3주째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민간인의 희생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유명 크리에이터인 이근 전 대위가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으로서 싸우겠다며 출국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글과 사진까지 올린 것인데 이에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근 씨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느냐는 건데요. 여행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 과연 무단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국가인 폴란드 국경에는 아직도 피란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란 교민 :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참전을 하겠다고 국경 근처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좀 봤고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이미 연락이 돼서 국경검사소를 통과하면 거기서 우크라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이미 마중을 나와서 안내를 하는 걸로 들었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결한 의용군 수가 벌써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20만 명 정도니까 10분의 1의 규모가 모인 셈이죠. 본격적으로 이근 씨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일단 그가 위반한 '여권법'은 무엇일까요.

 

[이윤제 교수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일정한 지역에 여행금지를 설정하고 방문하거나 체류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위반하면 여권법 위반이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법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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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각오하고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는 건데 만약 이근 씨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피란 교민 : 의용군 신청을 하게 되면 독립부대도 편성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의용군은 보병이나 공병, 전차병 등 각자 특기에 맞게 부대에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피란 교민 : 국제여단이 이미 구성이 됐고 키이우 방어전선에 투입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거든요. 초기에 들어갔던 의용군들은 이미 전투에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용군을 전투에 참전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의용군이 실전에 투입돼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발표 바로 전날인 6일에 이근 씨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면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건데 실전에 투입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나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윤제 교수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총을 쏘고 뭘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투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사전죄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전쟁 중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날 텐데 실제 전투에 참전했다면 이것에 대한 처벌도 있는 걸까요?

 

[이윤제 교수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 총을 쏴서 상해가 되면 살인미수가 될 테고 기본적으로 형법 250조의 살인죄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폭발물 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전투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사형과 무기징역일 거예요. 법정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이근 씨는 떠나면서 살아 돌아오면서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윤제 교수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말한 가상적인 상황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을 거예요. 법학을 30년 넘게 했지만 지금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결론이 딱 안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례들은 판례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텐데.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