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될까?

주 4일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는다, 국가 경제 망한다, 바로 주5일제가 도입되던 시기에 보도됐던 기사들입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고 법정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687시간보다 221시간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주4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과 동일 일금에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성공적인 결과에 지금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나흘만 근무하게 됐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 미국 기업의 27%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덴마크, 스웨덴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죠. 국내에서도 주4일 근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주4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도 있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벽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느냐, 삭감하느냐와 같은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3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5시간에서 주4일제로 가는 것은 조금 쉽죠. 근데 우리는 40시간이나 52시간이 있는 제도상에서 주4일제로 가려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 주5일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5일제가 정착이 안 된 곳은 법률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4일제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법적, 제도적 개편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진이 아닌 후퇴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