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인상되어서 국민연금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기초연금의 수령 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현상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인상,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규영 (70) : 올려주는 건 좋은데 10만 원 올리면 하루에 3천 원 올리는 거야. 3천원 가지고 라면 먹고 살라고?]

 

[황순자 (62) : 몇십 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서 지금 40~45만 원 타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몇십 년 국민연금 낸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등이 안 나면 국민연금 애써서 낸 사람들 허탈하지]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의 한도는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오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 10만 원이었는데요. 확대 개편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금액이 점차 인상됐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만 7,500원인데요. 앞으로 4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국민연금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자칫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3분의 1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보험료를 안 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2021년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액수는 55만 5,614원이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는 월 7,265원 많은 금액인데요. 다행히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적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월 40만 원 미만 수급자는 58%에 달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월 4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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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매달 기초연금을 80만 원에서 부부 감액 20%를 적용받아 총 64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월 55만 원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다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노후 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지금 힘겹게 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에 그 정도 급여에 만족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물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건호 사회학 박사 :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약 40%가 노인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비슷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보면 그 급여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급 대상 70%는 전체적으로 줄이되 금액은 좀 누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노인 빈곤의 개선과 그리고 미래 재정 관리에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 올해에는 27조 1천억 원, 5년간 필요한 재원은 199조 5천억 원인데요. 현행 월 30만 원 지급 시 5년간 필요한 금액은 154조 9천억 원입니다. 5년간 약 45조 원이 더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