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상 첫 빅스텝

국내 첫 빅스텝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국내 첫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기준금리는 2.25%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대출금리 급등에 대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1%포인트의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모두 최고 금리가 연 6%를 넘어졌습니다. 여기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로 0.75%p 정도 오른다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연 4% 금리로 4억 원을 빌린 A 씨. 월 이자는 130만 원, 원리금은 190만 원으로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7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연 7% 오르면 월 이자는 230만 원, 원리금은 27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총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240만 원으로 직장인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로 올라가면 약 190만 명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지난 5월 기준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들은 약 77%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6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하죠.

 

지난해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리를 1.75%p 올린 만큼 1년 전과 비교하면 1인당 이자 비용은 약 114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정부는 12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취약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의 4분의 1은 2030세대의 빚입니다. 부실 조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5% 수준이었던 청년 취약 대출자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8%까지 증가했습니다. 20대 개인회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2030세대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2030세대를 위한 제도

청년 대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저소득 청년층에게 금리를 0.1%p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하는데요.특히 청년 특례 채무 조정 제도를 신설해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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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대출이자의 30~50%를 깎아주는 것인데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는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4만 8천여 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을 141만 원에서 263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금 1,262억 원을 이자 경감 대책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발표된 직후, 금융·사법 당국이 주식, 암호화폐 등에 '영골'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정책으로 빚 부담을 나눠 지게 되고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해서 빚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제도이긴 한데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청년층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 채무 특례 조정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 : 선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김태기 명예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배려 일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청년층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가입금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 청년은 7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대상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두고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도 만만찮습니다. 가입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 대부분의 청년들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벌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노력해서 소득을 기준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교육 등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