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서 2075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최하위가 될거라네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출산할 걸로 추산되는 출생아 수로, 이 수치는 지난해 0.81명으로 집계된 뒤 더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 하락 속도는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입니다. 2000년도 출생아 수는 약 60만 명대였는데 2001년 50만 명대로 줄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20만 명대가 됐습니다. 20년 사이에 출생률이 약 67%나 줄어든 건데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 6일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연령 감소로 2075년 세계 최하위권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정부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서 '부모급여정책' 신설을 발표했죠. 내년부터 만 0세 아동(0~11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출생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영아수당 3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런 부모급여 정책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서 보다 많은 신생아 탄생을 기대하며 신설됐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세웠고요. 저출생 정책으로 사용된 예산만 2006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무려 28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해 왔던 건지 알아볼까요?

 

출생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확신이 없는 기대를 앞세워, 저출산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들, 예를들어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첨단무기 도입, SW 전문인력 양성에 저출생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은 꾸준히 늘려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 이번 부모급여 정책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저출생 대책을 세워야 출생률이 올라갈까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 기관은 국내 20대들이 생각하는 저출생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임신 출산은커녕 결혼과 연애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낳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주거, 고용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저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을것같고요. 그런데 일자리와 주거가 확보가 돼도 여성이 일, 가정 양립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일, 가정 양립을 못하면 아이를 낳기는 어려운거거든요. 경제적 불안의 해소라고 하는 필요 조건과, 함께 낳고 함께 돌보는 충분조건이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저출산 저출생의 현상이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생 관련 대책들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종합판 같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한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