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일어날까?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재난지원금과 물가 상승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될까?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정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먼저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고요. 정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입니다. 소득 하위 80%가 어느 정도일까요?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려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세전 약 365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2인 가구일 때는 약 617만 원, 4인 가구일 때는 약 975만 원 이하, 5인 가구일 때는 약 1151만원 이하, 6인 가구일 때는 약 1325만원 이하라면 선별 기준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나을까요, 전 국민 지급이 나을까요. 이전의 재난지원금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뒤이어 3차,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지급한 겁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본다면 이번에도 선별 지급 방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양준석 교수/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 여기에 반영된 소득 수준은 2019년 소득 수준입니다. 아직 2020년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최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더욱더 피해가 많은, 그리고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선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가 상승, 재난지원금 때문?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밥상물가의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이라고요?

 

당장에 내가 재난지원금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이게 진짜라면 속상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가계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지표 중에 엥겔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엥겔지수는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이나 음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쉽게 말해 식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최근 이 엥겔지수가 13.3%를 기록하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엥겔지수는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가 생활에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엥겔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여가 생활에 사용하는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았던 밥상 물가 또한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금파, 금달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물가 지수는 지난해 1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엥결지수와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엥겔지수는 소득이 크게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엥겔지수 수치가 크게 올랐다는 건 결국 이와 관련된 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재난지원금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유동 현금이 식료품 구매에 사용됐고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거죠. 재난지원금과 물가 상승의 연관성은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양준석 교수/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수요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지만 생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별로 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마지막 경제 뉴스, 바로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금리입니다.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습니다. 연 20% 이상의 금리는 캐피털,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의 이유가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는 2002년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는데요. 각 대출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 수요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겁니다. 결국 그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해도 공급량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대출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금리 규제로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물가 인상 그리고 최고 금리 인하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경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