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월세가 오른다구요?

최근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삶의 목표 1위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전월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월세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라는 말 아시나요? 바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로 살던 사람들마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지난해 10월보다 약 29% 감소했습니다. 반면 월세의 거래량은 늘어나면서 관련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도 같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0월 기준 약 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5%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월세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22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종합부동산세가 월세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랑 월세가 무슨 상관일까요?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3조 9천억 원이 증가한 5조 7천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 약 약 270만 원에서 올해 약 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올해 추가로 걷게 될 3조 9천억 원은 집주인이 감당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까지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된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다주택자) : 매달 나오는 월세 정도로 이자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저도 세입자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월세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한 사업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사실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그 이치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돈이 궁하게 되면 어디든 간에 가서 돈을 이렇게 좀 조달해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세입자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물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로,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월세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 국민 중 단 2%만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문성 교수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 :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 쪽에서도 수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수긍이 안 되면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런 과도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정에 대한 작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종부세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기간 내 납부는 필수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