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카드론 까지 막힌다고?

계속되는 대출규제 강화. 이제는 카드론도 규제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2금융권으로 발을 돌린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금액이 32조 원을 넘기며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금액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생계 유지를 위한 서민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지금보다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까지 DSR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박 씨가 있습니다. 박 씨가 1년간 상환할 목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DSR규제를 받지 않는 지금은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카드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50%가 적용돼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카드론은 최대 2,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의 기타 대출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드론이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카드론 금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요.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카드회사에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경우는 가산 금리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더 커지고 결국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