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형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예금금리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유동 현금이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65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3조 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코스피 하락과 암호화폐의 불확실성 등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예금금리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예금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 온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지난달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니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리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조금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사실 은행의 사업 구조상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는데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예전만큼 신규 대출을 내줄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할 이유가 없어진 거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금리형 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상환 기간 동안 같은 이율이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데요. 지난 10월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79.3%로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형 대출이 증가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년 납입,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3.5%의 고정금리로, 조 씨는 3%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각각 3,900만 원과 3,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후 조 씨의 대출금리가 4%로 오르면 총 납입 이자가 약 4,650만 원이 됩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서은숙 교수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 고정금리형 상품의 경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을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고정금리라고 나온 대출 상품도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당장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이율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연 3.8에서 5.1%수준이지만 변동금리는 연 3.4에서 4.9% 수준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고정금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