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자격증 논란

재작년 서울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상담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가 엄하다며 전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A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건데요. 과거 2차례 성범죄 번과가 있었던 겁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던 중에도 5년간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있던 상황. 그런데 대체 어떻게 성범죄자가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이은의 변호사 : 해당 대상이 되는 경우가 학교라든가 혹은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지금 상담 시설 같은 경우는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 제한의 경우 지금까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위주로 정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담소 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된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 :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도가 되게 커요. 이걸 범죄 행위에 악용하기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어려운 결정을 하고 힘든 발걸음으로 찾아갔을 상담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숨겨놓은 아픔을 딛고 치료해 줘야 할 상담사를 이런 범죄자도 할 수 있다는데요. 따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는 걸까요? 대체 상담사 자격증은 어떻게 획득하는 걸까요? 내면을 치료해줘야 하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이영 교수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현재로는 국가자격증으로 상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으로 받고 있는 거죠.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담소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국에 4천 개가 넘는 곳 모두가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되는 사설기관이라는 사실.

 

[강이영 교수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심리사 1급 같은 경우에는 학부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천 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지 면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보통 엄청난 공부량과 시간을 쏟아야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1급 상담심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데요. 2007년 민간 자격 등록제가 시작이 되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강이영 교수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5천 종 이상의 상담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주 속성 교육을 통해서도 전문가 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명칭도 '심리상담사'로 다르고요. 약 20시간 만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강의뿐만 아니라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방 취득한 자격증만으로 바로 상담소 운영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강이영 교수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1~2주 만의 교육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 그럴 때 찾아가는 곳 중 하나인 정신건강의학과는 국가자격증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있죠. 하지만 치료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상담소는 아직 전반적인 관리가 힘든 상황인 거죠.

 

[이은의 변호사 : 민간에서 발부한 자격증을 민간이 무슨 수로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강이영 교수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법적으로 자격증이 법제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언제까지 아무런 관리도 없이 놔둘 수는 없겠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