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위법 논란

뮤직카우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회사 뮤직카우 인데요. 매입한 저작권을 거래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는 건데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구매한 뒤에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명 저작전 참여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쪼개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면서 누적 회원수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누적 거래액이 무려 3천 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와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과 함께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뮤직카우가 2020년에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위원장상을 받는가 하면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부문 장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국내 및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혁신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투자자가 많아졌겠죠.

 

저작권 거래, 증권거래로 볼것인가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었던 플랫폼 회사.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 회사의 업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한경 변호사 : 지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거래를 중간에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니까 통신판매업이에요. 쇼핑몰 같은 것을 할 때 다 통신판매업 으로 등록해요]

 

간단히 말하면 미디어를 활용해서 상품을 전시하고 파는 것을 통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업종으로 신고를 한 걸까요.

 

[고한경 변호사 : 통신판매업은 신고로도 간단하게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나 온라인으로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쉽게 나오는, 전자상거래법상요]

 

이 회사의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 바로 시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끼리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금융투자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한경 변호사 :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았으면 중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 될 소지가 생기는 거죠]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지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주가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2만 5천 원이 됐다가 갑자기 인기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오르면 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뮤직카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4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플랫폼 회사의 음악저작권 거래가 증권 거래로 결정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위정연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증권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은 미인가 영업행위예요. 그건 정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한경 변호사 :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영업행위는 당장 중지를 해야겠죠. 이 묶인 돈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안타깝게도 거래가 중지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 최근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만약 저작권 거래가 증권 거래로 결정되면 영향이 있을까요?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다른 조각 투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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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으로 전환 가능할까?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도 이용자들의 투자금은 안전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좀 복잡해진 것 같죠? 비록 플랫폼 회사는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 방식이 통신판매업과 맞지 않다면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고한경 변호사 : 금융투자업을 취득하기 위해선 기본 자본도 충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내부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증권사 등록 허가증을 취득해 증권거래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진입규제도 있고.]

 

금융투자업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없던 투자자를 위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한경 변호사 : 광고 같은 행위나 아니면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다 문제 된다면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이건 증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서는 순간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갖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통신판매업을 유지하게 될 경우 불법시세 조작을 해도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증권거래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더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되는 거죠. 투자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회사가 생긴 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해로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지금에서야 검토에 나서는 걸까요.

 

[홍기훈 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 금융위원회는 항상 사후적 규제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할겁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의무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일찍 나서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주식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또 상장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겠다, 판단은 즉 전지작업 (가지치기)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플랫폼 회사 뮤직카우는 미국 진출과 주식 상장을 하겠다며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모이게 되겠죠. 금융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위정현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 규모가 작을 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발견도 잘 안되고. 논란이 될 때 사회적으로 이게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될 때 결국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거죠. 조사를 들어가는 거고]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죠. 하지만 그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 투자하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