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준다는데 얼마나 반납했을까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량은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넘었고요.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4%를 기록했습니다.

운전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인지 기능을 검사해 본 결과 실제 젊은 운전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수가 나왔죠. 또 실기 주행 검사 역시 젊은 운전자에 비해서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고령운전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는 특징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전국 택시기사의 약 40% 정도가 고령 운전자라는 사실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 가장 큰 것이 젊을 때 운전할 때 그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본인의 운전 능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보급과 더불어서 가족이 면밀히 살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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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령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70대 운전자 : 10만 원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교통카드로 주니까 '그래 그만두면 교통카드 하나 받자' 이건데 그게 효과는... 글쎄 돈 10만 원 준다는 거로 해서 면허를 반납할 사람이 많을까?]

 

[80대 운전자 : 면허 따기 위해 돈 많이 들었는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요즘 모든 것에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냥 내가 운전하는 게 10만 원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운전하고 있죠]

 

실제 면허 반납률은 고작 2%대에 그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10만 원 교통카드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운전면허 반납을 해도 활용도 측면에서 지속성이 있다는 거, 이 지속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반납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적성검사 역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 지금 3년으로 줄이고요, 치매검사를 넣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 이미 나와 있는 치매의 비율만큼 면허가 박탈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면 재응시 기회를 바로 줘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재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전 범위나 시간을 한정하는 등 세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원 제도는 비교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 : 차량 차로 이탈 방지나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조건 하에서만 조건부 면허 제도의 추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고령층 중에 일단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도 있고요. 교통 여건이 나쁜 지역에서는 이동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걸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