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데이터량 24기가 논란

SK에서 5G 중간 요금제 신고서 제출함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5G 중간 요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기태 당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5G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간 데이터를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는 요금제만 나와 있던데다가 가격 부담도 컸죠. 발표 직후 시민들은 드디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된다는 기대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달 11일 마침내 SK사가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5G 중간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GB를 기준으로 한 의도는?

그런데 그 내용이 월 5만 9천 원에 애매하게 24GB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알려져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매하다,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50GB 정도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요금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통신사의 상술 같다고 말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현재 SK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5G 요금제는 10GB 요금제와 110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24GB를 월 5만 9천 원에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27GB 정도거든요. 딱 봐도 벌써 부족할 것 같은데 24GB를 제공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5G 중간요금제를 24GB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김연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사실상 40GB, 50GB는 상당한 고액 요금가입자들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 고액 이용자들에 대한 통신사의 수익성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가입 고객들이 평균 쓰는 데이터 사용량이 43GB거든요. 그러면 지금 50GB 요금제가 나오면 무제한 데이터 이용 고객들 대부분이 50GB 요금제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를테면 그 요금 인하 폭이 5천 원이라 하면 몇백만 명 곱하기 5천 원의 수익 감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0GB. 이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20GB대로 잡았다는 거죠.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그러니까 5만 원대 초반 혹은 4만 원대 후반요금제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10GB에서 20GB대로 확 뛰어넘은 거잖아요. 두 배 이상이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G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말 보편적인 요금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4천 원만 더 내면 14GB를 더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 이용자들은 중간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통신사가 4천 원의 수익을 더 얻게 되는 요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의 5G 요금제를 보면 정말 다양한 중간 요금제들이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 제공량도 다양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세분화된 요금제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김연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사실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10GB 이상 쓰는 고객들은 지금 전부 무제한 데이터 혹은 110GB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낙전 효과라고 해서 20~30GB밖에 안 쓰면서도 110GB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간요금제가 많이 도입되면 분명히 무제한 요금제보다 낮을 것이고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중간에 있는 그런 요금제들을 촘촘히 두게 되면 비용을 높게 미리 책정해놔야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그로 인한 예측되는 손실을 오히려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모든 요금제를 다 조금씩 올려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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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인 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생긴다면 한 달 데이터 사용량이 50GB 이하인 약 76%의 이용자가 무제한 요금제를 대체할 선택지를 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연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통신사업자 수익성이 악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동통신사가 매출이나 수익이 줄게 되면 결국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손해를 메워서 여러 가지 멤버십이라든지 할인 혜택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극장 갈 때 요금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 버릴 겁니다. 이쪽에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는? 

일단 SK사가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이제 늦어도 29일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이 요금제를 반려하느냐 수려하느냐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요. 과연 5G 중간 요금제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있어요.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SK사는 그 시장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너는 특별히 더 요건을 한 번 보겠어'라고 한 거거든요. 다른 KT사나 LG사는 신고하면 끝이에요.]

 

시장의 경제를 해치는 상품이라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는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SK사의 중간 요금제, 반려될 수도 있을까요?

 

[최경진 교수 / 가천대학교 법학과 : 문제는 이번 요금제가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제로 반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저는 이 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정부 규제에 따라 보름간 지켜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줘야 합니다.]

 

[김용희 교수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 그러고 정부에서도 평균을 냈던 것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요금제다 보니 별 문제없이 수리되어 이대로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요금제. 그럼 만약에 이대로 SK사에서 중간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들도 중간 요금제를 만들게 될까요?

 

[김연학 교수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KT사나 LG사가 이걸 대응을 안 하면 고객을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00% 혹은 99% 유사한 요금제를 바로 두 사업자도 출시할 것으로 봅니다.]

 

경쟁사에서 새 상품을 출시하거나 만들기야 만들겠지만 현재 통신 3사 요금제가 거의 유사하듯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희 교수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경쟁 압력이 작동해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유효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설계를 해야지만 이것들이 시장의 압력으로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라면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