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5년 뒤에 고갈된다고 예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61%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내면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지 사실 많이 궁금한데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56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약 35년 뒤인 2057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때 받게 될 수령액은 0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국민연금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2043년에 적자를 내기 시작해 57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약 2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전망이 예측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현 운영 체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고요. 연금을 받을 때는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덜 내고 더 받아서 좋기는 한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도 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도 하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나 봅니다. 뉴스에는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 1970년대 이후 손실 폭 최대', '950조 굴리는 국민연금, 상반기 8% 손실', '내 노후자금 77조 날아갔다, 국민연금 최악 손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성적 -20%' 등등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는 안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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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저출생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에서 2021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저출생이었습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나이 드는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모양이 역피라미드가 돼 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이유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작은 인구수의 젊은 세대가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해질 거랍니다. 젊은층이 내야 할 보험료가 무척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구조적인 맹점과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문제가 야기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57년 이후부터는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김용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이대로 가면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개혁만 하면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근로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본인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본인이 받는, 그런 개념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소득대체율 40%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는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7%까지 올려야 수지 균형이 되고 현재 2030세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연금개혁의 첫 발을 뗐습니다. 충분한 조사 후 계획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걸맞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적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