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얼마나 인하될까?

급등했던 기름값. 모두가 기다리던 유류세 인하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앞. 최근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이 주유소 앞은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시민 :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해요. 검색해서 좀 저렴한 데로 가서 넣는 편이에요. 갑자기 그냥 확 오른 것 같아요.]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주유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비싼 곳은 2,200원을 넘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에 차량이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 100원이 넘게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10월 15일) : 저는 뭐 한 열흘 이내에 다음 주 내 정도에는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은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6개월간 약 15% 정도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육세와 주행세, 교통세 등의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746원. 경유는 529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 거죠.

여기서 15%를 인하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조 씨가 있습니다. 조 씨 차량의 연료탱크 용량은 60리터이고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조 씨가 60L를 꽉 채워 주유할 때 유류세가 인하 이전이라면 10만 8천 원의 주유비가 나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한다면 약 10만 원의 주유비가 나옵니다. 8천 원의 주유비가 절약되는 거죠.

경제도 어려운데 15%보다 유류세를 더 낮추면 안 되나? 유류세 인하를 15%보다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인하폭이 크면 추후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한 세율 인하인 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소영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기름이라는 게 모든 생산의 주요한 아주 원료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유류세 인하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