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 받게 되나?

이번 달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22일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18만 3천명에서 9만 4천명으로 줄어듬). 그렇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는데요. 거기에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한 개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총 1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지가 12억 원의 주택을 1채 보유 중입니다. 김 씨가 만약에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 3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약 4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90% 가까이 저렴해집니다.

이렇게 저렴해지는데 왜 이번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할까요?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작년의 2배 가까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조 씨와 박 씨가 있습니다. 조 씨는 공시지가 20억 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 중이고 박 씨는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2채 보유 중이라고 합시다. 조 씨는 종합부동산세로 1,200만 원을 내게 되는 반면 박 씨는 2,8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주택의 개수 차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2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주택자들만 부담이 커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3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뭘까요? 매물은 없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다 보니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과세 기준이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황세운 연구위원 / 자본시장연구원 :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턱없이 강하다 훨씬 강하다는 점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이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아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정책들보다는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그러한 방식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증여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세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