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동결된다?

매달 지출되는 금액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입니다. 내년 1분기가 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결정되는데요. 한국전력은 킬로와트시당 3원, 가스공사에서는 10%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주요 원료 가격들이 오르면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내 경제가 어려운만큼 더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 정책 방향 브리핑 / 2021.12.20) : 서민 물가 측면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요금 동결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전기요금 동결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 전기를 한국전력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생산할 텐데 자기 재료비에도 못 미치면 계속 적자잖아요. 나중에 가서 전기요금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사실 더 부담이 크죠 ]

 

실제로 국내 수입가스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며 가스공사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올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3조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금 동결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연료 가격변동분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소용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앞으로는 이런 공적 요금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