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고금리 댈입을 아시나요

불법 대부 업자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또는 지각비라는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빚더미로 몰아넣는 불법대부업체. 최근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을 뻗고 있다는데요. 한 남학생은 2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으로 갚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돈 빌려준 업자가 학생증이랑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어요. 부모님 연락처까지 달라는 업자도 있고.]

 

SNS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소액대출. 일명 대리입금. 놀라운 건 주고객이 10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줄여서 댈입이라고 부르는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돈을 입금해 준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여러 차례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려봤다는 10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중학교 2학년이요]

 

[대리입금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SNS에 댈입(대리입금)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돈 필요한데, 한번 빌려볼까]

 

[얼마 정도 돈을 빌린 거예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4만 원 정도]

 

 

정말 SNS에 대리입금을 검색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글이 쏟아집니다. 거래되는 금액은 주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 돈을 빌려주는 기간도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짧습니다.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수고비를 두둑하게 안 챙겨주면 메시지 안 읽고 돈 안 빌려준다고 그러고 지각비는 시간당 몇 천 원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만 원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문제는 수고비라 불리는 이자. 그리고 지각비라는 명목의 연체료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하루 기준 최소 30%. 만약 갚기로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 연체료가 시간당 늘어납니다.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주위에 대리입금 했다가 빚진 애들도 많거든요.]

 

[빚을 얼마나 졌는데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180만 원이요]

 

[또다른 대리입금 경험자 :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요]

 

 

대체 아이들이 이런 고금리 소액대출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만 14세 이상이면 휴대전화기로 본인인증만 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어요, 계좌를. 카드도 신청되고. 통장 계좌로 돈을 받는 거예요]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거예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네]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리면, 주로 어떤 용도로 돈을 써요?]

 

[대리입금 경험자 / 15세 : 술 먹거나 담배 사거나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요즘 여자애들이 더 많이 해요. SNS 보니까 굿즈(아이돌 관련 물건)같은 거 사려고 대리입금 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 타깃은 여자 아이들이라는데요. 여학생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관련 상품을 사기 위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또 갚기도 한다는데요.

 

이미 10대들 사이 유행처럼 번져 있는 대리입금. 불법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지만 아이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어렵게 청소년들에게 소액대출을 해 주는 전문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업자들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10만 원 미만의 소액만을 빌려주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대리입금 업자 : 예를 들어 애한테 9만 9천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16만 원으로 갚아” 했을 때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훨씬 (금리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빌려준 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돈을 안빌려주려고 하는거에요]

 

[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대리입금 업자 : 돈 많이 벌죠. 한 달에 못 벌어도 500~600만 원

 

 

소액대출이 오히려 더 돈이 된다는 것. 돈을 빌려주기 전 학생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받아내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 다고 합니다.

[대리입금 업자 : 학생증에 어디 학교인지 소속이 나와 있잖아요. 돈을 떼먹을 경우 그 학교에 전화하든지 대부분 부모한테 전화하든지 학생들한테 그런 압박감을 줘서 돈을 거의 받죠]

 

 

그렇다면 업자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역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교묘한 수법 중 하나라는데요. 돈을 못 갚는 여학생에게는 입던 스타킹 이나 속옷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면 돈이 된다는 거죠.

 

[대리입금 업자 : 판매하고 다니는 업자들이 많아요, 진짜로 여학생 신던 스타킹, 속옷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대리입금 업자 :여학생한테 알몸을 찍어서 보내라는 업자들도 있고 그게 제일 큰 담보예요. "네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알몸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알몸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갚아야지 이런 공포감 압박감을 주면서 돈을 뜯어내죠]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성을 착취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놓일 수 있는 불법 대리입금.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박성현 / 변호사 : 청소년이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변제능력이 없어서 실제 변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부당한 성적 요구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되거나 또는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비록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일반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불법대리입금업자 11명이 사법 경찰단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피해 규모만 무려 7억 원 규모로 밝혀졌 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온라인 모터링과 수사 강화를 통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해나갈 예정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금융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10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단속 또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