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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 재건축 중 유물 발견됐다는데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ˍ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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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파트 짓는 중에 유물 발견이라니요. 서울 송파구의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올해 하반기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 아마 여럿 계셨을 텐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근 재건축 공사 중에 삼국시대 유물이 쏟아져나온 겁니다. 삼국시대 중에서 백제가 서울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던 백제 한성기, 또 6세기 신라 유물이 발견되었고요. 심지어 그 시대 주거 양식으로 보이는 총 43개의 터들이 발견됐다는데요.

조합 관계자는 봄에 문화재 신고를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2025년 6월에는 새 단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땅속 깊숙한 곳을 파내고요. 유물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섬세함이 아주 중요한 과정일 텐데 그렇게 빨리 마무리가 될까요? 심지어 정밀하게 발굴해야 할 면적이 약 1만 제곱미터를 넘는데요. 과연 조합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향이 가능할까요?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것은 완전히 발굴이 끝나는 시점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거죠. 보통은 6개월 이내에 다 끝납니다.]

 

 빠르면 4개월 안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데요. 모든 게 6개월 안에만 끝나면 다행인데 참관조사 면적만 약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건축 현장.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터의 규모가 작진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국보급 문화재처럼 굉장히 가치가 크다 그러면, 문화재 양도 많다 그러면 시간이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제 한성기에 지어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다들 한번 가보셨죠? 송파구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재건축 지역이 바로 그 옆에 있어서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물을 발굴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 텐데요. 이건 누가 부담할까요?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것은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엔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조합 아닙니까? 시행사인 조합이 이 돈을 100%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유물이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 전시할 공간을 또 마련해야 합니다.]

 

종로구에 가면 아주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과거 재건축 공사 중 보존해야 하는 유물과 터가 발굴돼서 건물 지하층에 전시할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죠.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것이 몇십억 원 단위로 넘어간다 하면 사업 원가에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분양가에 그 비용을 전가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가. 발굴 과정이나 전시 비용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 계약 완료 후에 유물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일반 분양을 하고 난 후에는 조합이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 터가 너무나 가치가 있다 살려야 한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굉장히 크게 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 올라갈 자리에 터가 지금 걸쳐있다 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 공간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머리 아픈 거죠. 용적률을 더 달라 이래도 사실 용적률을 더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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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 송파구는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분양 계약 후에 말입니다. 발굴 및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요.

 

[김준환 교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가 3년 후에 여기를 입주하기로 되어있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나는 못 기다리겠다 분양을 포기하겠다' 포기해도 좋은데 이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소송을 해도 안 되고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이분들도 기다려야 해요]

 

유물 발굴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건데 송파구 아파트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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