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3배 차이나는 이유는?

활기차던 거리도 이제 휑하기만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무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 작년에 강남구와 종로구가 사용한 재난지원금이 각각 710억 원, 21억 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자치구에서 사용한 재난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치구마다 사업과 지원 규모가 당연히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심한 강남과 종로,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자료 볼까요? 일단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금액이 적었던 종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 : 시·구 공동으로 작년에 시랑 구랑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공통 항목들이 있었어요.]

 

실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 업종 이렇게 3대 분야를 공통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 : 저희 25개 구가 구청장 협의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협의를 해서 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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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강남만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를 해서 임대료도 비싸고 그분들이 강남구에 세금을 내고 계시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드린 거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군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3개의 대상을 확대해서 약 560억 원을 추가로 사용한 강남구. 재정이 이렇게까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해당 기사를 보면 강남구가 68%로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라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 재정 자립도는 전체 수입 중에서 자체 수입이 몇 퍼센트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체 수입은 주로 지방 세금이나 세외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내는 거보다 기업들이 내는 게 더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민들이 자치구에 낸 세금이 많을수록 해당 자치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높아지고요. 동시에 재정자립도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예산이 많으니까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위라는 중구는 작년에 약 26억 원을 사용했거든요. 강남구와 차이가 좀 나죠? 중구청 관계자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 이 재정 자립도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재정을 판단하는 거는 좀 일면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낮아도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어요. 재정 형편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좀 더 강한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자체를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는 없다.]

 

재난지원금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 세금인데 좀 더 올바르고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