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선거 예산 4310억원. 역대 가장 비싼 대선이라네요

지난 5일 종료된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거 예산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드는 예산은 약 4,2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20대 대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8,100원이었던 한 표의 가치가 이번 20대의 대선에서는 9,520원으로 올랐다는데요. 이 결과는 대선에 드는 총액을 해당 연도의 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 투표용지 받아보셨죠? 두께가 어떻던가요? 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는 약 4,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수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전부 쌓으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의 8배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100장 기준 1cm이고 전부 쌓으면 약 4400m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4,2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선거 예산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일단 투표와 개표 시 들어가는 선거관리 비용이 자그마치 2,66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구매, 투표소 추가 및 방역 비용이 반영된 결과죠.

 

그리고 선거보전비용은 약 1,08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선거에 나온 후보가 인건비, 식비 등 선거 활동에 지출할 비용을 되돌려주는 걸 보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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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전체 선거 비용이 이전의 유권자 수하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곱하기 950원 하면 500억 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넘어가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후보당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이 있고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주는 %가 정해져 있어서 보전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 10% 이상 절반 보전, 10% 미만은 보전 대상 제외입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아서 선거에서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줄 테니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에 연루되지 말고 정상적인 국민을 위한 정당 활동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정당한테 일상적일 때 경상보조금 선거일 때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다 똑같이 돌려주지 또 득표율이 10%가 안 되는 후보는 선거 비용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좀 난립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 후보자로서의 책임성 같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였죠. 만약 이번 대선도 투표율이 비슷하다면 23%의 국민이 투표권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한 표에 9,990원을 계산해 보면 이 투표를 안 하면 그냥 버려지는 세금이 96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을 따지고 유통기한을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고 국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아까운 세금을 그냥 버릴 수는 없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바로 내일 가치 있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