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궁금증들

대통령 취임식

오늘 풀어볼 이슈는 바로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정식 임기가 시작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죠. 오는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이를 왜 하느냐는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취임식의 목적은 대체 뭘까?

[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대통령 취임식에는 누구나 갈 수 있나?

[조진만 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대통령이 초청하는 다양한 국내외 인사라든지 전·현직 대통령이라든지 유명인사들이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신청을 통해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취임식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초청장을 발송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주요 인사들만 참석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국민을 초청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초청 인원은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번에는 약 4만 명 정도가 초청받아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취임식에서 공연도 하나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들의 얘기라든가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나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형태로 공연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 공연으로 볼거리를 더했죠.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대중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정치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대통령의 취임식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의 차이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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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 국회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탄생하면 취임식은 이 정도 돈이 들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한 예산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취임식을 준비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임식 예산은 증가해 왔습니다]

 

취임식 비용은 18대 취임식부터 30억 원 정도를 썼는데요. 이번 취임식에는 33억 원 정도가 쓰일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취임식 비용을 전액 국고로 쓰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으로 본식을 진행하고요. 기부금을 받아서 부대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 때문에 미국의 취임식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1천억 원 정도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든다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약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950억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정부의 주요 행사와 대통령 취임식을 담당하는 의정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최승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 5월 10일 0시 자정부터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개시됩니다. 전례에 따라서 종로 보신각 타종식을 합니다]

 

타종식 후 오전에는 현충원에서 참배를 합니다. 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최승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 임기를 시작하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취임식. 제20대 정부의 출범은 5월 10일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취임식의 관전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게 취임사일 텐데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을 알 수 있는 첫 지표가 되기 때문이겠죠. 과연 이번 취임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