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지난 2일, 인수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월 70만 원씩 복리 혜택 포함해서 10년을 내면 1억이 된다는 겁니다.

 

[김현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복리로 10년 동안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은 은행에 없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상품이라서. 따지고 보면 10년 동안 원금의 42%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일반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을 많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최근 인수위 발표 이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만든 사람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면서]

 

중간에 소득이 변화되면?

실제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중 출시를 위해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금융권과 협의,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입 시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요. 연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금액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자가 30만 원을 내고요.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년 동안 최대 6,4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림에서 맨아래 별표 항목을 보면 바로 소득 변화에 따라서 구간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내 연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자동으로 지원 구간이 변경된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김헌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소위 말해서 올라갔다가 소득이 내려갔다가 하거나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1년에 한 번씩 4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건강보험도 우리 소득에 따라서 내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전산프로그램보다는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해본 이력이 있어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마다 신고한 소득을 조사해서 가입자들의 은행과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좀 오래 걸려서 소득이 갑자기 끊겨도 즉시 구간 변경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명 들었어요. 그럼 이 100만 명이 1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5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150만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해요. 그다음에 3년 뒤에 다시 50만 명이 들어오면 200만 명이거든요. 3년 차 때 200만 명 전수 조사를 해야 해요. 그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갑자기 목돈을 빼내야하면?

그런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긴 시간인데 매달 저축하면서 목돈을 꺼낼 수도 없게 되는 상황. 만약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중간에 납입을 중지시켜 놓고 몇 년 안에만 적금을 다시 부으면 정부 보조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능하고요]

 

[김헌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그래서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은 받고 나가고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아마도 받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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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기 가능?

지난 2월 약 290만 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하고 정부는 계약 이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김헌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도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계속 가질 필요가 없고 다음 기관에 가서 '내가 이걸 옮기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옮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의 이동 가능성을 다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하듯이 아마 이것도 그쪽에서 이것을 끌어가는 거죠]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금융상품 구조란 게 두 개가 좀 상이하고 이것을 갑자기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 매칭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1년간 부었는데 이것에 상응하는 매칭을 얼마나 해줘야 하느냐,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행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계약 이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가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청년도약계좌 문제점은 없는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발표만 한 상황에서도 회원 수가 약 7천 명에 이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기는가 하면요. 커뮤니티 내에서는 정보 공유와, 또는 1억 만기 후에 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계좌가 출시가 된다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청년층에 큰 혜택을 주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서 정부 예산이 가능할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예상되는 최소예상 금액이 1년에 약 7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김헌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1년에 7.5조 원이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사람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물론 탈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그러면 이게 10년 되면 10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예산들이 부채로 쌓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 쓰일 돈을 이리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지 예산은 부족한데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이 증가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로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10년이라는 장기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지 예산을 6조 원, 7조 원씩 넣어가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게 리스크가 없는 건지 조금 논쟁이 있을 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중간에 정책이 폐지가 된다면?

만약 계속되는 국가재정 과다 지출로 정책이 중단돼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성진 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10년 보장해 준 사람들은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다, 5년 정도 하다가 6년 차부터는 다시 안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상품이 출시되려면 은행이 약 3.5%의 복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복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재산 축적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

 

[김헌수 교수 / 순천향대학교 IT 금융경영학과 : 정부가 그냥 5년 만에 이거 딱 하고 또 없어지고 또 예산 없다고 없애고 이러면 어떤 세대는 혜택을 보고 어떤 세대는 피해를 보는 소위 말하는 복권처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 해야 할 일은 많은데요. 목돈 모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