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 속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연속 4차례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오히려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는 연 2.5%가 됐습니다. 넉 달 만에 1.25%포인트가 오른 것인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원 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서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진 상황. 하지만 미국 연준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또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를 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남은 회의에서 두 차례 추가 인상하고 기준금리가 연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원 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물가는 뛰고 내수경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요.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 영끌족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빚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지난해 8월 이후 7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총 가계 이자 부담액은 약 27조 원이 늘어났고 대출자 1인당 평균 연이자 부담은 약 13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예대금리차 공시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매달 의무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했는데요. 공시시행 첫날인 22일 지난 7월에 집계된 예대금리차가 공개됐습니다. 전체 19개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제일 큰 은행은 전북은행,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입니다.

이에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틀 만에 금리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인하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예대금리차 축소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말 은행 신용대출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모두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자 수익을 얻어왔죠. 앞으로 매달 예대금리차가 공개되는 만큼 이자 장사 1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눈치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얻고자 한 대출금리 경쟁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차주(대출자)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밀려난 차주들은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축은행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서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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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금리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사실상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될 텐데요. 특히 주담대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자 절감액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교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차주들, 금융소비자들은 이런 대출 규모, 대출 시기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교 공시는 매달 2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용등급 점수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계도 분명합니다. 보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제시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한데요. 예를 들면 예대금리차를 최소로 운영해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사는 대출 총량 규제에서 일부를 제외시켜주는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