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액수 논란

공무원 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에서 공무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5급 이하의 경우 임금을 1.7% 올리겠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당초 임금인상률 7.4%를 요구했었죠. 5%대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반발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9급 1호봉의 기준 급여는 내년에 170만여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 공무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 임금 뿐만 아니라 여러 수당도 있고 충분한 연금도 있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명절 휴가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수당을 합쳐도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는 부문을 감안하면 실제 받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게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년 차 공무원 : 2년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 명세서를 받고 157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찍혀 있었는데 도저히 서울에서 생활 불가능한 월급이어서]

 

실제 3년 차 공무원의 급여 내역서를 살펴보니 공제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57만 원이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급여는 조금 더 나아질까요? 13년 차 공무원이 공개한 급여명세서 내역은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실수령액 약 220만원 이었습니다.

 

[13년 차 공무원 : 일단 수당이 30여 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적용받는 수당은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고요.]

 

5년 내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낮은 보수나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직업 선호도 1위였던 공무원은 대기업에게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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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요구에 맞춰 근무 환경을 바꿔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태기 명예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을 이루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리를 끊으려고 그런다면 공공부문 쪽에서 부담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병대 명예교수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이 오르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위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평균치보다 높여서 기본급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 물가상승률을 임금에 반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