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행정부장관의 이전 발표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시대. 그중 수도권에서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내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인데, 실제로 언급 직후부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서울 지방 대학의 지역 유치를 놓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지방대학 시대가 주요 목표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논란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만약 시행이 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오세준교수 /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과거 1970년대에 서울 사대문 안이 너무 포화가 돼서 강남도 개발했고요.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 등 고등학교들을 다 강남권으로 이전시켰죠.]

 

1970년대 당시 허허벌판이던 서울의 영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외곽 지역에 있던 명문고들의 대거 이전이 추진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바로 그 지역이 지금은 서울의 최대 시가지인 강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세준교수 /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전하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말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좋은 대학교까지 다 있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추가로 좋은 회사가 있다면 인구가 줄어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요 대학들이 각 지방마다 있다면, 굳이 살던 곳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물론 밀집되어 있던 서울 인구가 분산되니까 하늘 높던 서울 집값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김현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 대학을 통으로 옮긴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처럼 이게 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립대학은 국고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정책적인 힘으로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게다가 대학이라는게 애초에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통이나 학술연구회, 동문들 등등 다양한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김현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른 지방에 자리하게 되면 서울 소재 대학들이 서울에서 유지하는 합격선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죠. 서울에서 유지되는 그 명망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동차나 조선 공장이 경남에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이 전부 R&D(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전부 판교로 서울로 다 모이는 거죠. MZ세대들이 입사하고 싶은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함께 내려온다고 해도 제조업이 아닌 연구나 개발 같은 핵심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남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돼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건 건물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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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점은 없을까?

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가 취소되거나 다시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말처럼 서울의 대학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경제가 발전합니다. 전국 골고루 다 발전해야 하는데 거점 국립대는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거점 국립대들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학생들이 당연히 가죠.]

 

인건비나 운영비 등등 1년간 학생에게 투자되는 모든 비용을 교육비라고 하는데 서울 주요대학 중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방 거점 국립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김종영 교수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캘리포니아 대학, 10개의 대학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인데,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투자도 비슷합니다. 스탠퍼드나 버클리 같은 경우에 대학이 좋은 대학들이니까 기업들을 쉽게 유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시골이었지만 주내 대학들에 골고루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문대를 여럿 배출했고요.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업들이 저절로 모여들겠죠. 202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 캠퍼스 혁신파크와 같은 사업이 있죠. 대학의 부지 위에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파크 정책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도첨단지, 도시 첨단사업 단지 같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산업, 그다음에 교육과 주거 문제를 풀어가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 거죠.]

 

대학과 연결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예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데요. 무려 150여개 기업들이 들어와 2만 3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김현수 교수 / 단국대학교 도시계의 부동산학부 : 청년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교육 기회와 함께 더 큰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한거죠.]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있죠.  미래를 위한 정책의 완성은 결국 투자, 그리고 시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