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찬반 논란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돌입했고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2년 뒤에는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돌입했을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요. 정부는 어떤 이유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걸까요?

 

경제 활동이 가능해서 국가엔진이라고 불리는 생산연령인구가 저출생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고령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정년 연장을 통해서 부족한 생산연령인구를 메우자는 건데요. 정부가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죠. 이에 고령자의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또 고령자들의 은퇴 시기도 늦춰지니까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의 소득 공백기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인 거죠.

 

정년 연장은 나라의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대안인 것 같은데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급여가 올라가는 임금을 호봉제라고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직원 1천 명 이상인 사업장의 약 70% 정도가 호봉제 임금 체계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부담이 커지게 되겠고요.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등 노사 합의 절차가 필수인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도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바꾸는 건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또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반발도 큽니다.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63.9%의 청년이 정년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연장 이후 사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생산연령 공백을 채우고 고령화 된 사회를 잘 이끌어가려면 더 이상 이 논의를 미룰 수만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개편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2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첨예한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타협점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취업활동의 인구 부양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정된 정년 연령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에 기초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이런 폭발적인 인구 부양 부담을 한국사회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 악화 내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온 그런 호봉제라든지 전통적인 임금체계를 노동생산성 중심으로 성과급제나 이런식으로 개편을 해서 인력 관리를 유연하게 하고, 대신 국가와 사회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이 됐든, 실업급여가 됐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인력관리는 유연하게 하되 사회 보장은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변화가 함께 따르게 된다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