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나온 대책들이 무엇일까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돼 5.1% 더 받게 됐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직전 연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1999년 7.5% 인상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추계 당시 정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인데요. 2018년 추계에서는 2057년 고갈로 3년이나 빨라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의 비율은 1945년생은 3.75배, 2015년생의 경우 2.47배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 연금인 만큼 정부는 기금이 고갈돼 못 받게 되는 일은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3월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두 달 빠른 시점인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갈 시기를 미루기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까지 단 두 차례뿐이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 방향은 뭘까요?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에는 3%로 정해졌었는데요.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그 뒤로 24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0여 년 동안 매년 0.5퍼센트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2%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요.

 

소득 대체율 인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 42.5%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령자 582만 1915명의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9월 기준 58만 2천 원으로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금액이죠.

 

[최영준 교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내야 소득대체율을 높였을 때 조금 더 안정된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쟁점은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5세입니다. 그러나 의무 가입 연령은 20여 년간 변동이 없이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었는데요. 연령을 늘려 보험료를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2002년 사실상 고갈된 상태입니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보다 더 빠른 1973년 고갈됐고 올해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연간 726만 원, 2070년에는 연간 1,754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최영준 교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두 배나 많습니다. 18%를 내고 좀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맞는데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갈 문제가 얘기됩니다. 성실하게 세금처럼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에게 나중에 돈 못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올리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내고 적게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허탈함을 위기감 조장이 아닌 논리적 설득이나 공감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