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떤 공공요금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이번 달 관리비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꽤 많죠?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온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 12월을 견디는 사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더 무서운 건 2월에는 요금이 이보다 더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1월 역시 강추위가 극성이었던 만큼 이번 달 고지서에 찍힐 난방비 걱정에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난방비 폭탄 사태는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죠. 주택용 가스요금은 작년 3월까지 1메가줄당 14원 정도였지만 4번의 인상 끝에 5원가량 올라 현재는 1메가줄당 19원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38% 이상 요금이 오른 거죠.

 

전기료 역시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을 인상한바 있는데요. 전기난로나 온풍기처럼 전기를 쓰는 난방장치의 사용량 증가도 이 관리비 폭탄에 한 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수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가구마다 같은 양을 썼다고 할지라도 작년과는 달리 더 많은 관리비가 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가스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수입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난방비 쇼크는 시작일 뿐, 앞으로 공공요금은 줄줄이 더 오를 전망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 올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이 결정되는 등 국민들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참 큰데요. 서울시는 약 8년 만에 적자를 줄이고자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요금을 300원 혹은 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급할 때 꼭 찾게 되는 택시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은 1천 원 올라서 4,800원으로, 주행의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죠. 게다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하나둘씩 오르는 공공요금을 다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료가 오르면 당장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지갑 사정도 문제지만 고물가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 인상, 이대로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적자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한전은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많이 되게 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