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선거제를 개편하는 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과도 같죠.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마다 유리할 수도, 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과거 유신체제 당시 여당의 안전한 의석 확보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한 바 있는데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면서 35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죠.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표가 많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소선거구제는 이른바 승자 독식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A 후보의 득표율이 51%고 B 후보가 49%라면 B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모두 사표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또 사표를 막기 위해 거대 양당의 유력 후보한테 표가 집중되면서 군소 정당 후보는 사실상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다수의 대표를 뽑는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투표하는데요.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적게는 2인, 많게는 5인 이상까지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여러 명 뽑을 수 있게 되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었던 사표가 줄고 당선이 힘들었던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의 후보도 지역의 대표가 돼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수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중대선거구제의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총 6개 지역,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됐죠.

 

하지만 당선됐던 109명 중 소수 정당의 당선자가 겨우 4명에 그치면서 선거제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복수로 공천된 후보들한테 표가 쏠리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강화해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편,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 달 안에 3월 말, 4월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말로 고칠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선거제도가 바뀌는데 정당 내에서도 같은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없는 상태라면 정개특위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