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는 이유.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그런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만 챙기는 엉터리 구직자들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월 198만 원, 하한액은 약 184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고 지난해 163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도입된 1995년 이후 실업급여 혜택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과 의심스러운 반복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등이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 수급 사례는 지난 5년간 12만 건이 넘습니다. 총 1,18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230명의 고용보험 수사관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의심 사례를 조사해서 적발이 되면 최대 5배까지 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받는 수급자를 반복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제도 개편과 코로나 19,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겹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자체가 크게 늘었고 반복 수급자도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을 채운 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험담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쉬는 기간 동안 좀 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쉴 수도 있어서 계약직으로 짧게 짧게 일하고 쉬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월 180만 4,339원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 원이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며 일종의 편법을 공유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 나타나지 않거나 취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증가했습니다.

 

한 편의점 점주의 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취업할 마음은 없고 그냥 면접만 보겠다고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며 교육받고 일하라 그러면 일 있다고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고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추고 근무 기간 조건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고갈 우려도 나왔는데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에 허점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실직자의 생계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