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상간남의 아기를 떠맡게 된 남자, 해결방법은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기막힌 사연

최근 2023년 2월 8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아래 링크의 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06814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상간남의 아이를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믿기 힘들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됨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속 남성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남성은 통화 내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남성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조현수 (가명) :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위의 근원지는 상간남인데 걔가 싸지른 걔 씨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처음에 집사람이 집을 나가고 나서 상간남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고 나갔으니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다름아닌 금팔찌 때문이었다고요. 집에 있던 팔찌를 도둑 맞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남성. 수사 과정에서 팔찌를 훔친 범인과 아내가 내연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별거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뇌사 상태라는 연락을 받아

그런데 별거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조현수 (가명) : 근데 집 나가고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뇌사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에요. 이혼판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왜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게 뭐지?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

 

[조현수 (가명) : 무슨 애를 낳냐? 상간남 애를 낳다가 그렇게 됐다, 그럼 상간남은 어디 있냐? 3개월 전에 벌써 돈 다 챙기고 두들겨 패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망하고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에서 연락을 취해 왔다는 거죠.

 

[조현수 (가명) : 아니 아기를 내가 왜 키워요 도대체. 이 애는 상간남의 아기라니까요?]

 

나에게 아동유기죄로 고발이 들어와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로부터 믿기가 힘든 연락을 받았다고요.

 

[조현수 (가명) : 충청북도경찰청 여청수사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동유기죄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동유기죄로 고발됐나요, 제가 지금 딸아기만 세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무슨 아동유기죄 고발이 저한테 들어오나요 그랬더니, '산부인과에서 걸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대체 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걸까?

 

[산부인과 관계자 : 아기가 이름도 없고 그런데 그 아빠도 '연락을 하지 마라'라고 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아기가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요. 시청에서는 아빠한테 책임지게 할 방법이 신고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아빠가 이제 아기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남성은 결국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를 통해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충청북도경찰청 관계자 : 아기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친권자한테 보호받아야하는데 그 친권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느냐를 검토하는 거지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래는 민법 조문인데요.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③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남성에게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조현수 (가명) : 시청에서도 계속 저한테 뭘 하라고 합니다. 자꾸 출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황당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시청 아동보육과에서 출생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 보내왔다고요.

[조현수 (가명) :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아내가 나간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나갔고 상간남이랑 산 것도 선택해서 산 건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걔가 싸지른 것까지도 걔한테 책임도 못 물어.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청주 시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청주시청 관계자 : 저희는 아동보호가 일단 최우선이고 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버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서요.]

 

남성은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조현수 (가명) : 그 애 데리고 가라는 건, 아이구 그거는 진짜로 하아...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친부가 아니고
안 키운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주냐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정말 남이면 제가 데리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한테는 철천지원수 같은 놈의 저기인데.]

 

변호사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남성. 다행히 양육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하서정 변호사 :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식이 실제로 아닌 경우에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서 나와 아기의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거든요.]

 

혼인 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친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남편은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친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죠.

 

[하서정 변호사 : 지금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아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소송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순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조현수 (가명) : 나한테 떠넘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간남한테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가라, 맞으면 니 새끼다,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맞거든요. 지 새끼니까.]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생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자주 간다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찾더라도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현수 (가명) : 집사람이 처가가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그 상간남도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다 막힌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서정 변호사 : 만약에 지금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 국가의 그런 시스템하에서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돌보는 시설에 가게 되고 또 양육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이는 피해아동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요. 원하지 않는 책임을 짊어지게 된 남성과 태어나자마자 갈 곳을 잃은 아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