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김태희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국현 세무사 : 정기 세무조사는 4년에 한 번 정도 세금신고 잘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지만 비정기 조사는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됩니다. 최근에 고소득 연예인들이나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병헌 씨가 세무조사 결과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병헌 씨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한 이후 이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시세차이 원인일 거라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병헌 씨가 직원들에게 사비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권상우 씨는 자신이 소속된 수컴퍼니를 통해 수억원의 고급 차량 5대를 구입,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세무조사 이후 10억 원 이상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국현 세무사 : 한국 세법으로 슈퍼카를 법인의 업무 승용차로 탄다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의 소득과 비용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의 개인 소득에 개인 차량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을 것 같습니다.]
권상우 측은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이후 해당 차량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징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씨는 언니와 함께 설립했던 전 소속사에 대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국세청의 조사 결과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희 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019년 해당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광고 모델료가 개인에게 입금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금은 이미 납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국현 세무사 : 탈세나 탈루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법을 어긴 건데 연예인들이 의도적으로 실제로 꼼수를 부려서 탈세하려고 했는지는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탈세를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두 고의적인 탈세와 탈루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낸 것을 인정한 만큼 비판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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