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가 공개하면 기름값 내려갈까?

기름값을 잡기 위한 도매가 공개 카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계속되자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도매 가격 공개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요. 정유사가 도매가를 공개한다면 기름값 내려갈까요?

 

지난해 고유가가 절정에 이르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췄지만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세 차례 유류세를 깎았을 때 그 이상 휘발윳값을 내린 주유소는 약 20%, 10곳 중 8곳은 기름값을 덜 내렸다고 하는데요. 정유회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정유 4개 사는 15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 정유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다른 정유사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 단가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각 대리점과 주유소에 판매한 도매가격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유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받는 주유소는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정유사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외 수입 원유의 원가 등이 포함된 도매가격이 공개된다면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2009년에도 공개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강성진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정부가 물가 상승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걸 소비자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고 정유사나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너무 많은 이득을 얻었으니까 이득을 좀 줄여서 가격을 좀 낮추라는
시그널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적한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는 거리에 따른 수송비와 주유소 임대료 등 원가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울산 등 공급자와 가까운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고 서울로 올라올수록 비싸집니다. 단순히 도매가격을 밝힌다고 해서 이 같은 구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홍기용 교수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 도매가격 공개 시 오히려 여러 석유화학 기업들이 암묵적인 담합을 일으켜서 오히려 가격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정유사들의 기름값과 은행의 금리는 소비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대표적 상품이죠. 이번 정유사들에 대한 도매가격 공개 요구도 그간 이런 의구심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정유사들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