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 청약 제도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겨주는 게 있죠. 한때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그런데 요즘 해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는데요. 말 많은 청약통장, 정말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주택 청약 제도란 무엇일까요?

 

[권대중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주택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제도입니다. 지난 1977년도에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 제도가 생겼어요.]

 

아파트 분양자를 추첨하기 위해 시작된 청약통장. 기존에는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습니다.

 

[손희애 금융관련 전문가 :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요즘 급증하는 청약통장 해지자들

그런데 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계를 보면 최근 새로운 흐름이 하나 발견됐다고요. 이 청약통장 '해지자'가 급증하면서 22년 6월부터 23년 1월까지의 7개월 동안 해지한 사람의 수가 약 90만 명에 다다른 겁니다.

 

[손희애 금융관련 전문가 : 일단은 요즘에 2030들이 특히 "해지를 하겠다", "해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약통장 무용론에 손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인데요. 청약통장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심각하게 해지를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2011년 3월 29일에 했다는데요. 10년 넘게 부은 청약통장에는 약 9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요.

 

[청약통장 해지 고민 중인 여성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서 결혼 7년 이하나 자녀가 7세 미만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더 높다고 해서요.]

 

그러나 현재 거주지에는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자녀 한 명으로 도전해 봤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7년 이하의 자격 조건 때문에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고민 중인 여성 : 청약도 안되고 "이자라도 좀 높게 받자"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이자도 적고, 이걸 갖고 있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해지자 수가 보여주듯 해지하려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김남혁 (30) 청약 통장 해지 고민 중 :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불확실한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좀 손실인 것 같아요. 집을 사려면 청약 통장이 기본이라는 말은 있지만 분양을 안 받고 매매를 하면 되죠. 굳이 분양에 이렇게 목멜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분양가가 더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데요. 이외에도 당첨 확률에 기대기보다는 부동산 하락장 속 매매를 선택합니다. 묶여 있는 돈을 생활비나 투자비로 쓰기 위해 해지를 택한다고요. 부동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며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청약통장 찬성자의 의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8년간 청약통장에 저축을 해온 분을 만났는데요.

 

[김어진 (29) 청약 통장 가입자 : 서울에 청약을 하려면 최소 예치금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한 납입 덕에 어느 새 김어진씨의 통장에는 4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어진 (29) 청약 통장 가입자 : 예전에 제가 청약을 넣으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접근조차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용 59㎡, 84㎡는 접근해 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육아 휴직 3개월 차라는 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김동현(34) 경기도 안산시거주 :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서요. 다음 달에 입주합니다.]

 

무려 80:1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동현 씨. 하지만 좀 더 좋은 보금자리를 꿈꾸는 동현 씨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김동현(34) 경기도 안산시거주 : 그전에 있던 청약통장은 이제 할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당첨되자마자 바로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곧 입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기에 청약 1순위에서 멀어지겠지만 다시 청약통장 개설을 했다는 건데요.

 

[김동현(34) 경기도 안산시거주 : 청약 미달이 나고 미분양이 나면 입주자들에게 건설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지니까요. 언젠가는 이제 이 통장이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한 번 경험을 해서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팽팽한 찬반 의견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권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지난 1977년부터 지속돼 온 이 청약 통장 제도는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손희애 금융관련 전문가 : 물론 해지하는 분들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신중해야 하는데 다소 휩쓸리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청약 통장은 가입했던 기간이 중요한 가점이라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40대 이상도 종종 적지 않게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령 25살 때 우리가 이 청약 통장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봐도 이미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 이렇다면 가입 기간 만점인 17점이 들어가니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는 항상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주택을 분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그때 가서 청약 통장이 필요할 때는 가입기간을 새로 시작해서 가입해야 하니까 가입기간이 짧겠죠. 그러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며 정부는 추첨제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예를 들자면 기존에 가점이 100%를 차지했지만 올 4월부터는 추첨제를 60%까지 늘린다고요.

 

[귄대중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 물론 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사람은 3순위까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청약 통장을 통해야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최대 24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급전이 필요해 목돈을 깨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청약 통장에 돈을 넣은 만큼 은행에서 담보 대출로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본인이 저축한 금액 예치금액 기준으로 90%에서 100% 정도의 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행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데요. 금리 특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고객님이 저희 은행에서 청약 통장도 갖고 계시고 급여 통장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 금리를 낮춰주는 건데요. 이런 대출이자 감면받을 수 있는 면모까지 생각을 한다면 청약통장도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는 해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걱정 없이 몸 누울 수 있는 내 집 장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이죠. 그렇게 청약 통장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