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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부채 적신호

ˍ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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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배 넘게 늘어난 대출이자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죠? 특히 청년들은 안 그래도 얇은 지갑에 빠져나갈 돈만 늘어나니까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청년층의 대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2030 세대의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란 보통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자 중 20대와 30대의 다중채무가 139만 명으로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청년세대 10명 중 1명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중채무자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가 겹겹이 쌓이게 되고요,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취약층으로 불리죠.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준금리는 1년간 꾸준히 증가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12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요. 만약 3곳에서 각각 대출을 받았다면 연 이자 부담은 총 360만 원가량 올랐다는 뜻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모든 다중채무자에게 부담인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뭘까요?

 

지금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일 때는 이만큼 빚을 많이 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소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주거비입니다. 이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빚을 내서 이 주거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청년들이 좀 훨씬 더 심하게 많은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앞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가져야 되고 경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연령층인데 이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청년세대에게 빚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소비와 씀씀이를 줄이거나 나아가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게 되면서 전체 경제에도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대출 부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신용이 낮은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만 33세 이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정해진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여줄여주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에도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4,900명 정도가 총 724억 원의 이자를 감면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정부의 청년세대 채무 조정 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논란이 됐죠. 청년층만 콕 집어서 도와주는 게 차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층의 빚더미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 부채를 졌느냐 이거부터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자영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비게 지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간 투기성 뭐 이런 투자를 하다가 빚을 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해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불법 사채로 너무 내몰리지 않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과거 금융 거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 면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도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라든가 경우에 따라 불법 사채, 그런 데로 계속 밀려나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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