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해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까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0.78명 입니다. 이건 OECD 회원국 중에 꼴등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데요. 이게 한 명 이하라는 건 정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출생률을 높이려고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280조 원인데요. 하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 저출생 해법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난임 지원책입니다.

 

난임 환자 수는 2021년 26만 명이 될 때까지 꾸준히 늘었는데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시술은 한 회에 400만 원까지 할 정도로 아주 비싼데요. 이게 난임 부부들한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서울시가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해 왔고요. 시술별로 지급 횟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80%면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 수준이라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소득과 횟수 제한을 모두 없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모든 난임 부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서울시 정책 담당자 :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저출생지원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난임 지원비 예산도 기존의 5배 수준인 507억 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3월 28일에는 정부에서도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죠.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족집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난임 부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2천 명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물었더니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2% 정도에 그쳤죠.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책이 저출생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난임 지원 자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흐름을 바꾸려면 아, 내가 아이 낳고 살 만한 사회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도록 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돌봄 체계, 아이를 낳아도 내 경력을 실현할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정착, 그다음에 내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어떤 사회 변화가 이제 구조적으로 일어나야겠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과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건데요. 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건지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